［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의 인구구조가 갈수록 고령화하면서 국가재정의 지속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교수 등 한국 연구진 3명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최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이들은 아시아 각국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추정해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재정 지속성을 예측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 수입보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전제로 제시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2010∼2030년 3.0%에서 2030∼2050년 2.0%로 둔화한다는 예상이다.

이로 인해 재정 수입은 2010년 GDP 대비 21.4% 수준에서 2030년 24.3%으로 늘었다가 2050년이 되면 22.9%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재정 지출 규모는 2010년 GDP 대비 19.8%에서 20.9%(2020년)→28.2%(2030년)→30.9%(2040년)→32.4%(2050년) 등으로 불어나게 된다. 현재의 조세ㆍ재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각종 공적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정 출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흑자 규모가 2010년 1.3%에서 2020년 0.6%로 축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에는 -4.1%를 기록해 적자로 전환한 뒤 2040년 -7.6%, 2050년 -9.7%로 그 규모가 확대된다.

실제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GDP 대비 -2.4%를 기록해 이 같은 우려를 더한다.

한국과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전망이 유사한 일본(2010년 -6.7%→2050년 -14.4%)과 대만(-2.8%→-15.1%)도 국가재정의 지속성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꼽히는 중국(-1.7%→6.0%)과 인도네시아(-0.7%→1.9%) 등은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고 노인 복지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조세 부담, 복지제도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관리재정수지=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를 위해 쌓아야 하는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0.5% 이내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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