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16조원 가량의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각 일자리 사업의 고용 성과를 분석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는 늘리는 반면 고용 효과가 적은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조8000억원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11.8%)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 효과가 적은 15개 직업훈련, 23개 고용장려금 사업 등을 단계적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예컨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훈련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사업주 훈련 사업이나 실업자 훈련 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을 고용 실적으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은 축소, 폐지한다.

23개나 되는 고용장려금 사업도 중복되는 경우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장려금이나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경우 현재는 고용주가 사업마다 따로 신청하도록 돼 있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용지원금 사업을 몇 개 단위로 통합해 신청 및 수급과정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산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유망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에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청년 인턴, 공공근로 등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줄여나가되 민간 기업과 연계한 취업은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일자리 사업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