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4ㆍ13총선을 코앞에 두고 잇따라 특대형 탈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권은 총선용 북풍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며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특히 청와대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발표가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청와대는 총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나서 직접 발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결국 정부가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표를 결집하려고 긴급 발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보수정권이 선거 때마다 악용했던 북풍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새누리당 상직색인 붉은 재킷을 입고 전국을 도는 것도 모자라 탈북 사건까지 선거에 이용하려 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통일부는 탈북민과 북쪽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공개를 반대했지만 이는 철저히 묵살됐다고 한다”며 “이례적으로 통일부와 외교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이번 탈북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포장하기까지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언론에서마저 이런 정부의 행태를 ‘창조북풍’이라며 조소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관례와 원칙을 크게 벗어난 이번 탈북기자회견은 청와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남북문제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외치며 격전지를 누비는 것으로도 모자라 ‘창조북풍’을 연출하는 청와대의 ‘창조적 발상’이 참으로 놀랍다”면서 “청와대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그 파렴치함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통일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관계기관, 또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까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극도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북한의 해외식당 종사자들의 집단탈북과 정찰총국 대좌 출신의 탈북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선거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의석 몇 개를 더 확보하고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부의 선거중립’ 원칙을 훼손한다면 선거 이후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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