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을 각각의 거래소로 나눠 시장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6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우선 연내에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운영체제간 경쟁을 강화한다.

현재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률이 개정 되는대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을 위해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에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기능 강화한다.

또 공모펀드의 신뢰 회복위해 공모펀드에 대한 운용사ㆍ투자자간 성과 공유 체계를 전면 개선해 펀드 손익에 대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펀드 수익률, 비용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비교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3분기중에는 자본시장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ㆍ공모제도를 개편한다.

공모 후 일정기간 동안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인수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공모가 산정ㆍ배정방식 등에 있어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반기중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우선 시장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BBB~A 등급 회사채시장의 회복과 기업 자금조달 수단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사모펀드, 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기존의 회사채를 보완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 강구할 계획이며 중위험 채권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ㆍ독립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 설립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금융개혁을 결실로 맺어 뒤처진 한국거래소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상황인 만큼,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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