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대 9000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겠다”며 서민 표심 공략 행보를 시작한 새누리당이 숨 돌릴 새도 없이 추가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자영업자’가 러브콜을 보내는 대상이다. 전문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기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7대 새누리 경제정책 공약 중 5호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22조 7000억원(평년 대비 9조 1000억 증가)으로 확대됐다. 우리 경제의 주류인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새누리당에 따르면 2002년 619만명이라는 최고치를 보였던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556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조6000억원 증가했던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지난해 22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내수경기 침체로 영세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이 중산층 확대’라는 방침 아래 ▷전문적 경영교육ㆍ기술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준비된 창업 유도 ▷고금리 사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확대 ▷자영업자의 각종 비용 부담 완화 ▷귀농과 연계한 자영업 지원사업 발굴 ▷과밀 영세시장으로부터의 순탄한 퇴로 제공 등 총 5가지로 구성된 자영업 보호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전문교육 측면에서는 창업자는 물론 기존 자영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경영과 기술교육을 받아 저비용으로 기술자격증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현장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하며, 준비가 안 된 과잉창업 억제를 위해 실패사례, 리스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통시장을 청년창업 중심지로 전환한다.

서민금융 지원확대 차원에서는 자영업자가 중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퇴직금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모두 투입하지만, 영업환경 적응이나 고객확보 노하우를 터득할 때까지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자영업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이 외에도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조세 공과금과 사회보험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시중은행을 통해 저금리대출을 실시, 상가매입을 지원한다. 귀농이 활성화된 기초자치단체에 귀농ㆍ귀촌 센터 설립을 지원에 농어업 관련 자영업의 창업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