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효태 칼럼니스트]필자는 지난 칼럼들을 통해(제목 : '문제는 정치야' 시리즈 및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민생도 국가경제도 해결될 수 없음’과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손봐야 함’을 주장했었다. 이번 칼럼은 문제투성이인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선거제도가 필요할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먼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재의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양당제에 의한 폐해와 패권주의 정치 및 정치 기득권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득표력을 갖춘 제3당, 제4당들이 당당하게 원내에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념적 극단으로 치닫는 대결의 정치구도를 대화와 합의에 의한 정치로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300명, 비례의원을 100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을 300명으로 하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더라도 지역구 축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현역의원들의 찬성을 충분이 이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양원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양원제를 대신해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격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한 명에게 할당된 권력의 파이가 여러 명에게 나뉘게 됨으로, 일부 현역의원들의 갑질이나 지나친 권력의 치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금 친박, 친노 등의 세력이 각 정당 내에서 패권세력으로 군림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 세력들은 자기네끼리 별개의 정당과 세력으로 분리가 됨으로서 패권주의에 의한 정치적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비례의원을 확대함으로써 비례의원 후보들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선별 등에서 좀 더 각별하고 심도 높은 심사가 필요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비례의원의 인물능력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례심사에 대한 법적인 기준 요건을 좀 더 강화시켜 놓으면 된다. 비례의원은 지역구 의원에 비해서 범죄경력 여부와 기타 도덕적 사항에 있어 좀 더 엄격한 룰을 법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국회의원의 세비를 현재의 50~70% 수준으로 줄이고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면 의원 400명을 위한 유지비용을 뽑고도 남는다. 전국선거가 있는 년도의 경우 정당국고보조금의 규모는 800억 원에 달한다.(선거가 없는 년도는 매년 400억) 이런 비용을 증원된 국회의원과 국회 기능을 위해 활용하면 된다.의원정수가 400명 정도 되면 새누리당 등 특정 정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이는 국회가 거의 모든 일을 대화와 합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원내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수당만을 위한 국회 내에 또 다른 기득권이자 후진적인 제도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교섭단체 제도가 없거나, 1명의 원내의원만 있으면 자동으로 교섭단체가 된다.다음은 대통령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제도이다.대통령 중임제와 총선의 중대선거구제, 의원정수 확대 등을 모두하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재선을 위해서라도 국회 및 각 정당들을 대상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당이 국회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다.지금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여당을 자신의 친위 정당처럼 대하며 명령 내리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이나 하원의장을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을 보고 부러워했었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대선 결선투표 제도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다. 그리고 다수세력의 후보는 소수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협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세력만이 권력의 전부를 점유하는 모습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에 지나지 않은 특정세력이 권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패권주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대통령도 유권자의 절반 이상에게서 지지를 받으며 선출되어 최소한의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선을 세력끼리의 이념대결이나, 불신의 대결이 아닌 국민적 축제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 대선투표를 (금토일)주말에 1차로 진행하고 10일쯤 후인 평일에(휴일지정) 결선투표로 진행하면 선거로 인한 휴일지정도 최소화가 가능하다.이리하여 지난 10여년 넘게 반복되어온 특정 진영과 세력에 의한 패권주의와 극단적 이념 대립을 해소시키면서 정치가 올바르고 제대로 되게끔 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정치가 제대로 바뀌면 경제와 민생은 물론이고 통일,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자연스럽게 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제대로 바꾸는 것은 선거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우리나라 정치권이 바르고 제대로 된 정치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와 정치인들은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정치다.“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정치·선거 컨설턴트 김효태.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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