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행복·자기계발 투자 가능 자발적 근무시간 줄여 삶의 질 ↑ 정부, 저출산시대 일자리 창출 의지

▶관심 커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 근무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나 출산, 학업, 퇴직 준비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줄여서 일하는 제도다. 업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비례적으로 임금도 감소하지만, 퇴직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후 다시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년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상당수가 일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성과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근로시간 단축근무, 남성육아휴직 등에 대한 인식과 활용 의향을 묻는 공무원, 교사 및 근로자 등 전국 430만 명 대상의 대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조사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정부와 경제5단체가 협력하여 모든 공공기관(중앙부처,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근로자수 500인 이상 대기업 등 총 1만 2천여 개소 전체 종사자 대상의 전수조사다.

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실례로, 자동차 수리 공구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주)프론텍의 경우 외국인비정규직 대신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활용해 시간당 생산성이 68% 증가하고 고용도 창출(20여 명)하는 효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도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효율적 인력 활용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현재와 미래=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최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과 삶의 균형지표도 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에 가깝다.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 함으로써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단순히 제도 안내나 수요 파악이 아니라, 실제 제도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공표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선도적으로 도입(’16년 60%→’17년 80%→’18년 100%)하도록 하고, 2018년까지 부처, 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민간기업의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 전파,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결혼, 출산 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적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여건 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감소, 사회적 인식부족과 전일제 위주의 조직문화 등의 문제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여유로운 육아를 통해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감소시켜 직장만족도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금번 수요조사는 그 동안의 비효율적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민관 합동의 대국민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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