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지속 추진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시행…25개 기업ㆍ기관과 협약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 상반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돼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채무자 리스트에 오른 대학생의 연체 정보가 자동 삭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는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를 해제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부터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연체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327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의 0.6%인 1만9783명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생활비와 등록금이 부족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 158만명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통해 7조6848억원을,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 185만명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통해 7조1590억원을 대출받았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 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2016학년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2.7%다. 과거 시중은행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09학년도 1학기까지 5~7% 수준의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줬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거치기간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시행, 25개 기업ㆍ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에게 이들 기업ㆍ기관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협약이 체결된 기관 중 채용 중인 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지원하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채용 이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 약정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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