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졸이하 기술직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맞춤특기병 제도’를 5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고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맞춤특기병제도를 2017년까지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맞춤특기병제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3개월에서 1년에 걸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기술훈련과 연관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이 입대와 함께 직업 경력이 단절된다는 점을 감안해 입대 전 경력을 군 복무와 제대 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특기병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중 1000명 수준으로 육군에서 맞춤특기병제를 운영하고 이르면 2016년부터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전(全)군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특기병제를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와 연동시켜 제대 후 재취업도 지원한다.
입대 전 재직 중소기업에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5년까지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이들을 재고용한 기업에는 복직일 2년 이후 최대 2년까지 인건비의 10%(월 최대 25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