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조5000억규모 추정 연인살해등 흉포화·지능화

광주직할시 광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핑계로 수년 동안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착복한 혐의(사기)로 A(61·여)씨의 세 자매와 친·인척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여간 광주와 전남·북 병·의원에 허위 입원해 15개 보험사로부터 2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액의 입원비가 보장되는 건강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협심증과 무릎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29곳에 입원했고 친·인척끼리 함께 입원해 수시로 외출을 나가 쇼핑과 외식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 B(58)씨의 경우 지난 8년 사이 57차례 1226일에 걸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19면 보험사기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불러오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보험사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흉포화 국제화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3억원 가량의 여행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옛 연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신종 보험사기 살인사건이 발각되기도 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보면 2012년 4533억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5997억원으로 2년 새 30% 넘게 급증했다.

2015년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10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에 비하면 이는 ‘새발의 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 2014년에는 이보다 8000억원 증가한 5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인구수를 5000만명으로 가정하면 1인당 10만원, 4인가족 1가구당 4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험사기범이 편취한 셈이다.

보험사기는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2년)에 따르면 민영보험범죄와 연관된 건강보험 부정청구 금액은 연간 2920억~501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호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