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주요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평가해 올해 각 부처의 주요 사업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조개혁과 내수ㆍ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에 최근 규제프리존이 더해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했다며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의 주요 일자리 사업이거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 등이다.

이에 각 부처는 평가대상 사업을 다음달말까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5월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된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