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전세력을 얼마나 많이 처벌하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건전해졌다는 믿음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유입돼 활기를 되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도형(사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고 몇 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는 시장 건전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란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대책 이후 시장이 얼마나 질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다.

사후에 적발해서 통제하는 것 만큼이나 사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과거 불공정거래 조치를 놓고 늑장대응,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거셌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일 년 동안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구축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속함을 강조하는 건 신속함이 곧 작전세력 근절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과거엔 주가조작 의심 세력이 감시망에 포착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1~2년이 걸리곤 했다. 그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작전 세력은 더욱 교묘히 또 다른 범행을 벌이며 시장을 흐트려 놓았다. 증거가 부족하니 법의 심판도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속처리절차를 본격 가동하면서 주가조작 현장을 덮쳐 일당을 검거할 정도로 발이 빨라졌다. 파급력도 컸다. 불공정거래를 하다간 바로 적발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보호하는 활동도 중요하다. 작전세력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산정해내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피해구제 활동으로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 검찰이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더 엄격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희망과 미래가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누구나 건전한 투자패턴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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