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원회‘ 국민인식조사’발표 만 19세 성인남녀 2000명 대상 저출산·고령화현상 심각 각 89% 점검·평가단 기본계획 과제 점검 이행실적 점검 연 1회→4회 늘려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84%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때 직장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20~40대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쓰는 양육시간이 남편보다 2.6배나 길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합동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89.9%로 전년 조사 때보다 각각 5.2%포인트, 2.3%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출산 육아와 직접 연관된 20~40대 가운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낼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각각 81.6%, 80.3%를 차지했다.

이 연령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내는 하루 평균 평일 2.48시간, 주말 4.21시간 자녀 양육에 참여했다. 이는 평일과 주말 남편의 양육참여 시간인 0.96시간, 2.13시간보다 각각 2.6배, 2.0배 많은 것이다. 외벌이의 경우 아내는 평일과 주말 각각 4.21시간, 5.02시간 육아에 참여해 남편의 0.92시간, 2.09시간보다 각각 4.6배, 2.4배 더 긴 시간을 육아에 쏟았다.

육아 가사참여 장애요인으로는 남녀 모두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담’(7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육아 가사 지식과 경험부족’(51%), ‘가사 참여하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서’(27.8%) 순이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근무여건, 근로시간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등 많은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이다.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주거문제(43.1%)와 고용문제(37.8%)가 가장 우선시됐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은 ‘양육의 경제적 지원확대’(51.1%),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19.2%) 순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비율이 각각 22.1%, 21.3%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준비의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40대(48.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35.5%), 50대(11.2%) 순이었다. 20~30대는 ‘30대부터 준비한다’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40~50대 응답자의 55.2%(복수응답질문)는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ㆍ직역연금을, 42.1%는 예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16.5% 가량은 준비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점검·평가단을 꾸려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실적 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법령·제도가 저출산 극복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구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율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도 상반기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 가정 양립제도 이용시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ㆍ평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윤순 저출산고령사회운영지원단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정책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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