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민주노총은 국회가 시급한 노동현안의 입법화를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위원회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중심의 입법화로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자문단이 상당수 미합의 의제를 정부의 명분 챙기기 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로 떠넘기려 한다”며 “이는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상시로 이뤄지는 초과노동을 금지하고 이와 연결해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범위를 확대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간접고용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 ▷노조탄압 무기로 활용되는 단체협약 일방 해지 ▷필수업무유지 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1위 등 쟁점 외로 취급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9일 1차 투쟁을 거쳐 5월 1일 노동절에 전국적 총궐기에 돌입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6∼7월 중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소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합의 방식과 논의 의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사정 소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도 참고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