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을 외면하고 외적 성장에 치우친 일본 ‘아베 노믹스’의 결말은 어떨까. 안팎에서 경제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평가가 대세다.

더 구체적으로는 20년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 경제에 불가피했던 체질개선에 필수인 기업 구조조정(산업재편)과 개혁을 뒤로 미룬 채 통화의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등을 통한 경기회복에 매달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자 이런 일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장에 치우쳐 단기적 대증요법에 매달릴 경우 오히려 경제체질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인 경제안정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성장세 회복을 위해 재정확대와 소비촉진 등 단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출 경우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5일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작년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연율로 환산해서는 1.4% 감소했다. 작년 3분기에 연율 환산 1.3%의 성장세를 보인 일본은 이로써 2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 GDP의 감소폭은 시장 전망치(-0.2%, 연율환산 -0.8%)를 크게 넘어서면서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연구실 이부형 이사대우는 ‘일본경제, 무엇이 달려졌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20조엔의 추가예산을 투입했지만 대규모 세출로 재정수지 적자가 쌓였다”면서 “결국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46%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대우는 이어 “한국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ㆍ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로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아베 내각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는 노동과 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두 가지 과제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통화확대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히 2013년과 지난해에는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고비넘긴 아베노믹스 관심의 초점 세번째 화살로’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본질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이즈미 개혁처럼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구조개혁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엔저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류 책임연구원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기업활성화, 노동개혁, 농업ㆍ의료 등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세 분야로 나눠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특히 현재 정규직 개혁이 힘을 잃고 노동시간 개혁도 유보되면서 노동개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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