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준 제2차관은 10일 “우리의 복권제도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통합복권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복권제도 중ㆍ장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그 동안의 성과와 비판을 바탕으로 복권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 향후 1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복권의 발행과 판매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권기금의 배분과 사용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복권에 대한 인식은 흥미나 재미보다 인생역전, 대박 같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복권은 다른 사행사업에 비해 규제보다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앞으로 복권사업 운영과 발행 구조 등 복권 사업 체계 전반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그 동안 10조6583억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이 정부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앞으로도 복권기금만의 차별성과 대표성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상과 수준의 내실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권이 건전한 레저ㆍ오락문화로 정착되도록 대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해는 외국산에 의존하던 복권발행 시스템을 국산화해 기술 독립의 신기원을 이룬 한해였다”며 “이제부터는 국산화한 시스템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모색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권위원회는 (주)인포마스터에 의뢰해 만든 ‘복권제도 중ㆍ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복권기금이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복지증진에 기여했으나 매출 규제에 따른 수익금 감소 가능성, 법정 배분사업, 복권기금 사업의 차별성과 대표성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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