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중에 ’개성공단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다음 주중에 발의하기로 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이름으로 내주중에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부가 하고 있는 융자, 보험 등은 실질적 대책이 안된다”며 “정부에 촉구만 하는건 안된다.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 법률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우선 손해를 계산해 봐야 된다”면서 “완제품, 설비 등에 대한 손해가 되고, 공장을 가동한다면 영업손실, 계약을 맺었는데 문이 닺혀 제품을 못주면 클레임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데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을 받는 기업들은 보험 지급분을 제외한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때 정부가 조약의 파기라고 했다. 그런 발표문이 있다”며 “이를 비추어보면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따른 5ㆍ24조치와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들이 보상을 위한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법률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는 ‘입법 부작위’를 이유를 들어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더민주는 민주통합당 시절인 지난 2012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대북 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갖은 개성공단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입주 기업들이 여당과 함께 꾸리길 희망한다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여당측에 쩨안해 보겠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야3당만이라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김성수 대변인은전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보상 및 피해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개성공단 만들어지기 전보터 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일년에 북한정권에 전달된 돈은 몇백억 수준인데 그런 돈 가지고 핵개발 하는데 썼다는 것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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