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430개 업체 대상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조사 -차별해소 위해 ‘세제혜택 확대’ 요구(40.2%) 가장 많아 -서비스 기업 부담 규제 1위는 ‘영업규제(41.4%)’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5년 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국내에 호텔을 건설하면 바닥 면적에 비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제조업 공장을 지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숙박시설은 과세 대상이지만 제조업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호텔 등 서비스업업용 부지의 경우 0.2~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제조업 공장부지의 경우 0.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각종 정책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6%가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차별해소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세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0.2%가 차별 해소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장벽이 많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투자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같은 항공기라도 화물기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여객기는 제외되는 등 대상 업종의 지정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또 서비스업은 외국인근로자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이 제한되며, 음식숙박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비스업을 둘러싼 규제의 벽이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서비스산업이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응답(39.3%)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응답(11.2%)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응답이 5년전인 2009년 KDI 조사때의 68.1%보다는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낮고 시장이 협소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답한 기업들 중 정부 제도의 문제점을 꼽은 기업이 56.2%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규제가 33.7%,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은 22.5%를 차지했다. 전문인력 부족(40.2%), 협소한 국내시장(37.9%) 등의 의견도 있었다.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는 영업규제(41.4%)가 가장 많았고, 노동(28.8%), 환경ㆍ안전(27%)규제가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3.5%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특히 ‘5대 유망서비스업(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81.6%가 “바람직하다”고 답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나 규제완화에 대한 기어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저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