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한다. 또 몰래카메라 촬영ㆍ유포 등 신종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를 3년주기로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등에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행사를 추진한다. 법정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은 해마다 3월 넷째주 금요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4대악(성ㆍ가정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과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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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몰래카메라 촬영ㆍ유포, 스토킹, 랜덤채팅앱 이용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해 각 범죄별 양상을 분석ㆍ파악할 방침이다.

랜덤채팅앱ㆍ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4년 6623건에서 지난해 7623건으로 1년사이에 1000여건이 급증했다. 몰래카메카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도 검토된다.

가정폭력 근절대책을 위해 학교 장기결석에 대한 사유 및 소재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이 의무화된다.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은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로 지정,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ㆍ언어폭력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5월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ㆍ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신규로 마련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한 불량식품 근절대책도 강화된다. 오는 8월까지 모든 해외공장 5만5000개소에 대한 수입전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해외 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가공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현재 천안함 피격 등 북한도발 관련 행사는 5년간 정부행사로 실시한 후 각 군에 이관돼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서해수호의 날’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 장소는 서해수호 3개 사건 전사자 모두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황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국지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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