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30억원·더민주 47억 날려 통진당 국고지원 50억으로 추산

19대 국회에서 치러진 총 24곳의 재보궐선거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경우가 13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의 재보궐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와 2015년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당선무효가 되거나 스스로 물러난 새누리당 의원으로 인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총 13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각각 4곳에서 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 때 당선무효, 퇴직 등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곳은 총 24곳이다. 선관위가 집계한 가장 최근자료(2014년 재보궐선거까지)를 보면, 20곳에서 총 214억4214만원의 국고(선거경비집행비)가 지원됐는데 2015년 4ㆍ29 재보궐선거 때 치러진 4곳의 지역구까지 포함하면 19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25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19대 국회 방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24곳에서 치러져 그 비용으로 25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오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DB]
19대 국회 방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24곳에서 치러져 그 비용으로 25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오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DB]

주목되는 것은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이 13곳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12곳의 재보궐 선거에 투입된 금액은 120억9470만원, 2015년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한 곳까지 추산해 포함하면 약 130억원에 이른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당선자 중 7명이 지자체장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스스로 의원직을 내놨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당선무효로 5명이 국회를 나오게 됐다. 이외에 현역 의원 사망으로 1곳이 공석이 돼 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4곳에서 공석이 돼 47억2661만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퇴직과 당선무효가 각각 2명이었다.

통진당은 지난 2014년 7월 전남순천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들어간 13억9839만원에다, 헌법재판소의의 통진당 해산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재보궐 선거 지역구 3곳까지 합치면 약 50억원으로 추산된다. 무소속은 2곳으로 21억1537만원이, 진보정의당은 1곳 11억704만원의 국고가 들어갔다.

한편 재보궐선거 국고지원금에는 투표독려 현수막, 투ㆍ개표 인건비, 선거비 보전비용 등이 포함된다. 재보궐선거를 위한 국고지원은 지역구의 면적 인구 등에 비례해 투입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때 쓴 경비를 100%가 지원된다. 10~15% 득표할시 50%가, 10%미만이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