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올해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는 철저히 대북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우리 정부로선 이전과는 다른 실효적인 제재가 나와야 한단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자칫 ‘요란한 빈 수레’가 되는 것 아니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북의 도발에 전방위 총력 대응 및 북핵ㆍ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역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재확인하며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뼈아픈 제재조치’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외교통일부처가 입 모아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북한 핵도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란 인식과 현재 시점에서 북한에 분명하고 단호한 제재를 가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단 결론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와 공조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에는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면서 호혜협력을 토대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포함한 3각 공조체계도 강조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단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그런 전제하에 중국을 포함한 핵심 관련국 간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만약 중국이 기대만큼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현 단계에선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기보단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실효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중국을 견인할 복안이 있는 것인지를 재차 묻자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다시 답했다.

이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북제재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실효적인 대북제재안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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