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의 대북제재안 추진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은 추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최고조로 높아진 가운데 올해 외교 안보 정책의 포커스는 북한 문제 해결에 맞춰졌다. 정부는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등 북한의 비핵화와 행동 변화를 위한 전방위 ‘압박 외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안에도 대화 국면에서도 북핵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가 처음으로 설치된다.

한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정부의 기존 외교 통일 정책 기조에 따른 인도주의적 교류정책은 지속된다. 개성공단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산가족 실태 조사 등도 추진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합동업무보고에서 ▷북핵ㆍ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롤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 4대 추진과제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 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주변국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공조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ㆍ미ㆍ일, 한ㆍ일ㆍ중, 한ㆍ미ㆍ중 같은 역내 3각 협력 체제의 활성화해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핵화 문제를 남북대화 시에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처 내에 북핵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해 이산가족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일로 승화시켜 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우영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