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43조5000억원로 GDP의 27.0% 정도다.

이는 영국(2%), 독일과 멕시코(5∼6%), 일본(8.1%), 호주(9.0%), 핀란드(9.7%), 포르투갈(12.9%), 뉴질랜드(13.7%), 캐나다(14.2%) 등 OECD 9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는 스웨덴(25.3%)과 프랑스(29.9%) 정도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별 민영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공기업범위’가 좁을수록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민영화가 진행된 국가일수록 비중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이 여타 선진국과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은 한국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특수한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부문이 주택ㆍ개발 분야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 자산과 부채를 가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중심의 개발과 고도성장 이후의 역사적 유산이 있다는 점도 한국의 특수성으로 꼽혔다.

최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기업 부채를 감축할 수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으로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연구위원은 세계은행(WB) 통계와 각국 공기업 연차보고서 등으로 부채비율 등 관련 수치를 추정했으나 정보 공개 수준과 기준이 달라 대략적인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chunsim@heralldcorp.co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