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5개월분 추경에 반영 계획…시의회 통과 여부 남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예비비를 이용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보육 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 서울지역 보육대란이 필할 수 있게 됐으나 예비비 지원만으론 전체 소요 재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데다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 중 16.5%인 495억원을 배정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예비비가 내려오면 일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1.5개월분을 책정,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경비 2521억원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11일 의회에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의회 본회의만 통과된다면 당장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편성은 의회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예비비가 지원되면 비록 1.5개월치에 불과하더라도추경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목적예비비의 누리과정 사용은 불가능하다. 시교육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시의회가 교육청이 편성했던 유치원 누리과정비도 전액삭감했는데, 어린이집 1.5개월분에 불과한 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게 해줄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495억원을 내려 보내도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경비(3807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비로 내려 보내겠다는 495억원만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가 당겨쓰라고 압박하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자체 전입금 등은 현실적으로 누리과정에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보육예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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