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역의회, 재의요구 거부 경기도는 “일단막고 보자” 지방채 발행등 통해 해법모색 일부선 “미봉책 불과” 또다른 논란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보육 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지역은 당장 25일까지 유치원 누리과정이 지원되지 않으며 보육대란으로 이어지 가능성이 높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예산과 지방채 발행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누리과정 갈등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누리과정 갈등 장기화=인천과 충남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 561억원과 536억원이 각각 시도의회에 의해 임의 편성됐고, 서울, 광주, 전남도 교육청은 반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과 598억원, 482억원을 각각 삭감당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광역의회에서 교육청들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누리과정 예산파행 사태를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 재의요구를 시의회 원내대표나 의장단과 상의하고 의원총회도 열어 논의해야겠지만, 의회는 현재로서는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하는 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는 한 의회는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시·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확정할 수 없는 탓에 누리과정 예산의 연내 집행은 사실상 무산된다.

반대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예산안이 무효 처리 되더라도 예산이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안이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의 원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 등 또다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단 막고보자”… 미봉책 논란=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파행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보육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해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단 1∼2월분 90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대해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수원과 안산, 평택, 안양 등도 긴급자금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같은 해법 찾기에 대해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킬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혜영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의 제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보육대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조속히 예비비 편성,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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