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 핵실험으로 한미 군 당국이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속속 단계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미 전략무기 중 하나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최초로 한반도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뒤이어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 B-2 스텔스 폭격기,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등 미 주요 전략무기들의 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렇다면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무기 배치 비용은 누가 댈까.

군에 따르면, 일단 미군이 운용하는 전략무기의 배치 비용은 모두 미군 부담이다.

10일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B-52는 평상시 괌 앤더슨 기지에 있다가 유사시 작전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날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한 B-52의 작전비용 역시 미측 부담이다.

다음 전개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전개 비용 역시 미측 부담이다.

한미 군 당국은 애초 다음달 하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KR) 연습이 끝나고 오는 3월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연습(FE)때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도발을 계기로 이 훈련을 앞당겨 다음달 실시하고, 이때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중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반도에서 비교적 가까운 주일 미 해군 요코스카기지(가나가와현)에 주둔하고 있다.

그밖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등의 전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 양국의 공조 속에 미 전략무기의 단계적 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응 행태에 따라 압박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략무기의 배치 비용 역시 미측 부담이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무기의 운용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며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해서 우리 측이 따로 부담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 군이 직접 부담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측에 매년 내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 만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작전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지난 2014년 약 9200억원을 냈다. 일본의 연평균 1조82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과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세다. 주한미군의 필요에 따라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주한미군 기지 내에 미군 비용으로 설치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장기화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이 주한미군 주둔군 분담금에 포함돼 분담금이 올라가고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사드를 사들인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한미군 배치가 검토되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2~3조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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