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폭풍 대부분 0.2~0.7%P 인하되지만 약국·마트·주유소·편의점 등 3~10억구간 가맹점 10%는 인상 금융위 “매출늘어 영세가맹 탈출”

이달말을 기점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가맹점은 오히려 인상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후 인하폭이 과도하다며 카드사 옹호론마저 제기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가맹점은 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연매출 3억 허들…우리만 왜=최근 일부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율 인상 통지를 받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주로 약국, 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의 업종이다.

이들 가운데는 기존 1.5%에서 2.5%로 무려 1%포인트나 오른 곳도 있었다. 대부분이 3억원 미만 영세 중소가맹점에 들지 못한 자영업자들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면 카드 수수료가 1.5%에서 0.8%로 인하되고, 연매출 2억~3억원이면 2.0%에서 1.3%로 대폭 인하됐다.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된 3억~5억원은 2.15%에서 1.85%로, 5억~10억원은 2.22%에서 1.92%로 각각 0.3%씩 축소한다고 발표했지만 자세히 뜯어 보면 이는 평균값이다.

연매출 3억원 초과의 일반 가맹점은 상한선이 2.7%에서 2.5%로 낮아졌을 뿐 마케팅비용, 관리비 등 적격비용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마다 다른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결국 규모가 작은 가게는 영세업자에 속해 0.8%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못 박았고,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중간에 낀 3억~10억 구간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카드사 자율에 맡겨진 셈이다.

▶90%는 침묵의 웃음, 10%는 대성통곡=3억 허들에 걸린 이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 당국의 얘기는 다르다.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세 중소가맹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수수료가 오른 곳은 매출이 오르며 영세 가맹점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소액다건 결제가 주로 일어나는 가맹점일 경우 적격비용 산정시 발생비용이 많아서 수수료율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사가 보낸 수수료율 인상 통지서 하단에는 ”영세 중소 가맹점에서 제외“ 라는 문구가 수수료율 조정 사유로 적혀 있다.

동일 가맹점이지만 어떤 카드사의 수수료는 인상되고 어떤 카드사의 수수료는 인하되는 것도 제휴 관계나 고객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격비용이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3억~10억 구간 가운데 수수료가 깎인 곳은 90%, 올라간 곳은 10% 가량으로 잠정 추산된다”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야 침묵하겠지만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은 큰 목소리로 불만을 말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80% 가량이 영세중소 가맹점이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20%에 속하는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 가운데 3억~10억 구간에서 수수료가 오른 가맹점이 10% 가량되고, 10억원 이상은 ’인하‘ 또는 ’유지‘ 또는 ’인상‘ 등 3가지가 고루 존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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