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방, 외교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7일 발표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핵우산’에 동맹국을 놓겠다는 의미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ㆍ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4D 작전계획은 유사시 북한의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한다.

또 두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이는 북한이 전날 핵실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6일 전화 통화와 회의를 통해 대북 경고성 조치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교적 공조도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0시55분(미국시간 6일 오전 10시55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이번 실험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용납못할 도전”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두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노력에도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 협의를 다각도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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