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등 정책효과 가시화 시점서 수출부진이 회복세 제약 우려” 유일호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서 구조개혁·가계빚 등 최우선 과제 “차질없이 추진” 밝히기도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수장을 비롯해 작년말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6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7일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11일에는 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3일께 새경제팀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4ㆍ13 총선을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열리는데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과 공천, 분당 및 신당창당 등 정치권 자체 이슈에 관심을 집증하고 있어 핵심적인 경제ㆍ사회 이슈를 파고들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초부터 중국과 중동발 글로벌 금융불안이 심화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새 경제팀의 자질 및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속한 청문절차를 통해 경제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는 가계부채나 주택 미분양물량 증가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며 여러 경제현안 가운데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경환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큰 흐름에서 궤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공격형’보다 ‘수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해 3분기에 추경 등 정책효과와 저유가ㆍ저금리 및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수출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추경 효과의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되고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생산가능인구의 정점 도달(2016년)과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3기 경제팀의 최우선 순위 정책과제 5가지로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가계ㆍ기업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재정건전성 관리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이슈 대응을 꼽았다.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해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 질적 구조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어 소득 수준이 높은 4~5분위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연체율 안정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부족했던 주택공급이 회복되면서 지난해 분양물량이 증가했지만 앞으로 물량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며 낙관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4만9724가구로 전월(3만2221가구)보다 증가했지만 준공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었다”며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 방침과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한계가구나 기업의 부담 가능성을 감안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의 재무위험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