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포럼 김도형 초대회장

금융조세정책 수립 제언위해 출범 이론 · 현실적 특성 고려한 제도 고민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해묵은 논쟁에서부터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ㆍ양도세 도입 등 조세 이론과 금융 현실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 특성상 조세제도의 이론적 타당성을 그대로 대입시킬 경우 자칫 시장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 그 괴리감을 줄이는 작업이 중요하다.

지난 25일 조세와 금융의 공통분모를 찾고 올바른 금융 조세 정책 수립의 제언을 위해 학계ㆍ금융계ㆍ세무법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조세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이 포럼의 초대회장을 맡은 김도형〈사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행정고시 21회로 1978년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등에서 36년여 동안 금융ㆍ조세ㆍ국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금융 분야의 조세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조세제도나 규제는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거래량을 대표적인 금융 규제 실패 사례로 꼽았다. 2011년 세계 1위를 기록했던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 등 규제 여파로 지난해 11위로 급락했다.

김 회장은 “최근 판매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제도와 현실의 괴리감으로 흥행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다”며 “ ‘연봉 5000만원 이하’라는 획일적인 가입 조건보다는 나이 등 현실적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소장펀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은 현실적인 분야이기에 제도의 이론적 타당성만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날로 높아지는 복지 수요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으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 시장의 현실과 세제의 마찰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형(금융기관단체인/전행정공무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해묵은 논쟁에서부터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ㆍ양도세 도입 등 조세 이론과 금융 현실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 특성상 조세제도의 이론적 타당성을 그대로 대입시킬 경우 자칫 시장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 그 괴리감을 줄이는 작업이 중요하다.
김도형(금융기관단체인/전행정공무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라는 해묵은 논쟁에서부터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ㆍ양도세 도입 등 조세 이론과 금융 현실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 특성상 조세제도의 이론적 타당성을 그대로 대입시킬 경우 자칫 시장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 그 괴리감을 줄이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는 “오늘날 높은 변동성과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개방된 금융 시장에서 시장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세제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조세포럼 출범의 의의를 전했다.

김 회장은 “금융조세포럼은 조세제도가 갖는 이론적ㆍ기술적ㆍ현실적 특성을 고려해 금융과 조세의 한 분야만이 아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학계와 세무ㆍ회계,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포럼은 금융 조세 분야의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추구하는 금융조세포럼을 통해 금융의 현장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조세제도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의해 국가 조세제도와 행정, 금융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