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우리보다 10조원가량 높아

[헤럴드경제] 일본의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이 방위비 증가에 힘입어 97조 엔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일본정부의 역대 예산 중 최대 규모다.

19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료ㆍ간병 비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등을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96조7000억엔(약 945조원) 정도로 책정할 전망이다.

이 액수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금년도 예산인 96조3420억엔보다 0.3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세출 항목 중 사회보장비가 5000억엔(약 4조9000억원) 가량 증액된 32조엔(약313조원)대가 될 것이며, 방위비는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기동전투차 등고가의 장비 도입 비용이 계상되면서 사상 처음 5조엔(약 49조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우리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약 38조8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또 일본의 내년도 세수는 기업의 실적 향상과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91년도 이래 최대인 57조6000억엔(약 563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주 관계 장관 사이의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