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확대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대기업 계열사간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서 보듯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 관련 기관투자자의 행동 강령)’를 도입해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책임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지배구조지수(KOGI)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을 수탁ㆍ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의 행동강령이다. 영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스튜어드쉽코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쉽코드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차례로 도입해 해외투자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어 임 위원장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더욱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주들의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한국의 우수한 IT인프라를 활용해 모바일 전자투표, 온라인 주주총회 등 의결권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비롯한 정부ㆍ기업ㆍ금융업계ㆍ학계 등에서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