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류를 접한 외국인들이 국산 제품을 사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구입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 계류중인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수영장 요금 문제, 그리고 이미 진출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문제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로 인한 폐단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