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현대식 샤워시설등 기본 폭력·어둡고 우울한 이미지 옛말 시대맞춰 교정시설 급속 현대화 처벌보단 교화·인권중시 전환 재사회화 위해 다양한 기술전수 일부선 “가해자에 혜택” 논란도

지열을 이용한 에어컨ㆍ온수난방과 현대식 샤워시설,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팔걸이와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바닥재, 가족과의 만남의 집ㆍ최신 접견실까지….

웬만한 기숙사 못지 않은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은 신축 광주교도소의 실제 풍경이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19일 삼각동에 위치한 새 건물로 이전을 완료해 1900여명의 재소자들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각 수용거실마다 매트리스ㆍ선풍기ㆍTV 등 기본적인 물품이 갖춰져 있고, 1인실 비율도 기존 33.8%에서 62.5%까지 늘어나는 등 인권친화적인 시설을 자랑한다. 기존에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가 강했던 교도소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정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대식 시설 교체가 주된 이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정행정의 중심이 처벌보다는 교화ㆍ인권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야흐로 ‘인권교도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나왔던 잔인하고 폭력적인 교도관도 이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다.

지난 2011년 건립된 영월교도소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형자들이 일과를 마친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교도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기자가 찾았던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상황도 비슷했다.

올해로 개소 6년째를 맞는 이곳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교도소다. 기술 분야도 자동차정비, 용접, 컴퓨터응용가공, 건축목공, 제과ㆍ제빵 등 27개에 달해 선택의 폭도 다양하다. 출소를 앞둔 수용자를 대상으로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모의 취업면접 교육도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재소자 가운데 2013년에는 31명, 작년 44명, 올해 21명이 출소 이후 취업에 성공했다. 법무부는 향후 재소자에 대한 취업 면접과 기술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정당국 고위관계자는 “교도소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는 수용자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 건강한 이웃ㆍ평범한 사람으로 재사회화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취업에 성공한 출소자들의 재범률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종교ㆍ인권단체 측에서도 “전근대적인 ‘징벌만능주의적 처벌’ 위주 방식으로는 교도 행정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며 “죄수 인권 등 교정 선진화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인권교도소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흉악범죄 피해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좋은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낭비’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법무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체 수용자 관리비용은 1047억4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999억3350만원보다 54억1200만원(5.4%) 인상된 금액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교정시설 선진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간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전체 3~4%를 차지하는 사형수ㆍ무기수 등 흉악범들이 일반 수용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처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를 놓고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이후 18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돼 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