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예산 시정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두 번째 예산인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액션 프로그램들을 더욱 심화해 성과를 확산하고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사회복지 부문에 올해보다 8.4% 늘어나고 전체에서 30.1%를 차지하는 10조604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지출 예산에선 고용과 보건을 포함하는 복지 비중이 이미 올해 처음 30%를 돌파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융성하고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화융성 예산도 늘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전년 대비 7.5%가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319억원을 신규투입해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K-컬쳐 밸리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480억원을 애니메이션과 게임분야에 지원해 킬러콘텐츠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 늘려 역대 최고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4대개혁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교육개혁과 관련해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시행하도록 올해 554억원에서 내년도 679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하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과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에 2706억원을 신규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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