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소속 野의원, 26일 새벽까지 대치하다 돌아가 -野 “교육부, 당당하면 나와서 해명하라”…26일 아침 현장 재방문 -교육부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차원”…野 면담 요구는 ‘묵묵부답’ -새정치 “법규에 없는 비밀작업팀 운영” 규탄…26일 현장최고위서 공세 ↑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국립대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확정고시까지 약 12일 남은 ‘2차 국정화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행정절차법에 어긋나는 비밀조직을 운영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정화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시민단체 및 언론의 동향을 파악하며 청와대에 일일 보고까지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 보강이라고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및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10명은 지난 25일 저녁 8시께 TF 사무실로 추정되는 서울 이화동 국립국제교육원을 방문해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26일 새벽 1시까지 대치했다. 경찰 측은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고며 30명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신고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당당하고 정당한 조직이라면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물론 TF도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대치 상황은 이날 오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출근시간에 맞춰서,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올 것“이라며 ”보통 출근시간이 9시 전후이니 그쯤 해서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입수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 TF는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으로 돼 있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는다.
당초 침묵하던 교육부는 이날 새벽 배포한 해명자료를 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을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
교육부가 사실상 TF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목적과 출범 시기 등은 새정치연합의 주장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인력보강을 위해 10월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며,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이전인 9월말부터 운영돼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TF의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현장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교육부의 국정화 TF를 규탄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 최고위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지 106주년(1909년 10월26일)을 맞아 준비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울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공식 휴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