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중과 잇따라 FTA맺을 때 배 아퍼했던 아베 美日중심의 최대규모 무역공동체로 中패권 추구 견제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국이 미국 중국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뒤에서 배아파하던 일본이 미국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타결을 주도하면서 경제영토 전쟁에서 전세를 뒤집었다.

일본 정부는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일본 언론들도 “일본 외교의 승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 안보 동맹”이라고 추겨세웠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참가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베트남 등 12개국으로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TPP 타결을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일본은 TPP참여를 경제영토 확장과 함께 미국주도의 경제동맹에 가입함으로써 대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

12개 협상 참가국 중 가장 먼저 일본 언론은 합의 도출을 가장 먼저 타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즉각 기자들에게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라는 코멘트를 내놓았다.

자위대법 개정에 따른 여론악화와 경제정책에서 한계에 부딪힌 아베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대형 이벤트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새롭게 열리는 시장을 바탕으로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성장전략 을 주무기로 한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주가상승을 견인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 왔지만 실질적인 성장에서는 고전을 거듭했다. 산업구조 혁신이 지지부진하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한국이 미국, 중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고 경제영토를 넓혀가지, 일본내에서는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경제고립을 우려하기도 했다.

때문에 세계 경제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 무역공동체 탄생과 사실상의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하는 TPP는 일본에게는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관세가 철폐 또는 완화하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산업의 활로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산품, 낙농품 등의 수입관세 인하는 작년 4월 소비세율(부가가치세) 인상(5→8%)과 엔저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한 일본의 가계 소비를 부양할 수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날로 확장하는 중국에 열세를 보여온 안보측면에서도 대등한 위치에 오르게 됐다. 군사분야의 미일동맹이 경제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동맹의 강도는 훨씬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쌀, 보리, 설탕, 소·돼지고기, 유제품 등 일본이 관세 철폐의 성역으로 꼽아온 ‘중요 5개 품목’에서 관세 완전 철폐는 피해야 하는 상황이고, 농업계의 반대가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국가경제와 안보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아베정권은 서명과 국회비준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의 호재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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