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성폭력 사범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지만 관련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은 1일 서울고검 및 관할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수도권 9개 지방검찰청의 기소율은 2012년 44.2%에서 2015년 상반기 36.4%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기소율이 57.3%였지만, 올 상반기에는 26.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올해의 평균 기소율을 비교하면, 서울동부지검은 45.7%에서 36.6%로, 서울남부지검은 44.7%에서 38.0%로, 서울북부지검은 41.5%에서 26.8%로, 서울서부지검은 44.5%에서 33.6%로, 수원지검은 41.5%에서 34.6%로 낮아졌다.

의정부지검, 인천지검을 비슷했고, 춘천지검은 40.1%에서 47.4%로 높아졌다.

노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 하락을 근거로 “2013년부터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4대악 근절의 목소리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서울 K고에서 교사 5명이 오랜 기간 동안 여교사 6명과 여학생 130여명을 성추행,성희롱했는데, 이 중 가해 교사 1명이 지난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7개월만인 9월16일에야 서부지검의 영장청구로 늑장 구속된 이유를 서울서부지검장에게 물었다.

노의원은 “교육현장의 성폭력사범은 우월적 지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후배교사 또는 학생) 관계 특성 상 은폐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빠른 격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현장 한구석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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