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26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금융은 지난해 80위에서 87위로 7단계 하락하면서, 노동(83위)ㆍ제도(69위) 등과 함께 국가 경쟁력 저해의 3대 원인으로 지목됐다.

30일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140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WEF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44개 항목을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한국의 경우 3대 분야에서 ‘기본요인’이 전년 20위에서 올해 18위로 2단계 상승했다.

12개 부문에서는 ‘거시경제’와 ‘보건 및 초등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등 7개 부문에서 순위가 올랐다. 거시경제의 경우 140개국 중 5위를 차지해 12개 부문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등교육 및 훈련’ 분야는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와 ‘기업혁신’ 등 4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다.

12개 부문 가운데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부문은 금융시장 성숙도였다.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87위로 지난해(80위)보다 더 떨어졌다.

금융시장 성숙도 8개 세부항목 가운데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은 65위에서 47위로, ‘벤처자본 이용가능성’은 107위에서 86위로, ‘증권거래관련 규제’는 89위에서 78위로 상승했지만, ‘법적 권리 지수’는 29위에서 63위로 27단계나 떨어졌다.

‘금융서비스 가격 적정성(90위→89위)’, ‘대출의 용이성(120위→119)‘, ‘은행건전성(122위→113위)’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100위→99위‘) 등도 비록 순위가 오르긴 했지만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2007년 27위에 이름을 올린 후 2009년 58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은 후인 2010년 83위로 밀려난 후, 2011년 80위, 2012년 71위, 2013년 81위를 기록 줄곧 80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다른 분야 순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금융이 국가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WEF 평가가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 위주로 구성돼 만족도 조사 성격이 짙고 설문대상이 기업 경영인 등 일부에 편중돼 있다며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점 중 설문조사 비중이 87.5%를 차지한다.

또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 중 진행된 금융개혁 추진성과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낮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WEF 금융부문 경쟁력 평가가 낮은 것은 그 동안의 금융개혁 노력을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며 ”법률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연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한국 금융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은행(WB)의 2015년 143개국 대상 금융이용가능도 지표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국내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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