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임금 격차 등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세계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14일(한국시간) 67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188개국 IMF 회원들이 어떻게 세금 정책을 조율하고 복지 등 사회적 비용을 조정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 간격을 조정할 것인지를 권고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이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난달 “임금 격차는 결국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대거 쏟아내고 삶의 개선 가능성마저 사라진 황량한 상황을 부추길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부자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재정지출 정책 조정이 소득 불균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복지 정책을 확장하거나 연금을 지급하는 연령을 높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과세 구조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 소비세보다는 소득세를 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소득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라며 특히 개발도상국일수록 소득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소득세는 월급 등 가계 수입 원천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인 반면 소비세는 한 가정 지출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과세나 재정 지출 정책을 바꾸는 방식으로 선진국의 소득 격차가 평균 3분의 1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불균형 개선 방안이 이익집단의 반발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적합한 시행 정책도 다르다며 개도국일수록 저소득층의 교육과 건강 관련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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