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 경제정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와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며, 핵심과제로 노동과 금융, 공공부문 등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주문하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부양책은 역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지양하고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과 경제효율을 높여야 저성장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2.5%, 내년도 성장률을 2.8%로 예측하면서 “내년에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올해의 경기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회복 모멘텀은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정책과제로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소비여력 회복, 투자활성화, 재정건전성 제고 및 대외교란 리스크의 완화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ㆍ금융ㆍ교육ㆍ공공 부문의 구조개혁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 및 서민금융 활성화 등 계층별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충격이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재정건전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화하면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효율적인 세입ㆍ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함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고, 해외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즉각 대응체계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을 2.6%,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하고 “(내년 예상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의) 실질적인 성장활력은 더 낮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기부진은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중기적인 현상”이라며 “경제정책의 주된 방향은 성장률 목표를 맞추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며 무리한 단기부양책을 경계했다.

LG경제연구원은 특히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개혁 등 체질개선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정규-비정규직 격차 해소 ▷규제완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내수 서비스산업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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