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1500원 중 유류세가 900원 넘어…세금 비중 60% 국가 유가 1달러로 떨어져도 주유소 기름값은 1000원 넘어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국가 유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도 휘발유, 경유 등 국내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담뱃값은 대폭 올렸지만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아 “국민건강보다는 증세가 담뱃값 인상의 본래 목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기름값까지 불만이 얻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제유가가 지난 6월 대비 30%이상 떨어졌는데 국내 휘발유값은 5% 떨어져 소비자들의 박탈감이 크다. 이처럼 국내 휘발유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휘발유 1ℓ당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6가지 세금이 900원 넘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
국제유가가 지난 6월 대비 30%이상 떨어졌는데 국내 휘발유값은 5% 떨어져 소비자들의 박탈감이 크다. 이처럼 국내 휘발유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휘발유 1ℓ당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6가지 세금이 900원 넘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

결론부터 말하자만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울만큼 주유소 기름값에는 각종 세금이 붙은데다 대부분 정액분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휘발유값은 찔끔 떨어지는 구조다.

국내 휘발유 1ℓ 값에는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6가지 세금이 900원 넘게 붙어 있다.

특히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다. 원유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대부분 정액분이다 보니 원유값이 떨어질 수록 세금의 비중이 커진다.

저유가 시대에는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유가가 120달러가 넘던 2012년 4월 47.2%였지만 100달러였던 지난해 8월에는 51.4%로 상승했고 60달러로 급락한 12월에는 55.8%까지 올랐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에는 무려 61%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40달러대인 유가가 20달러로 반토막이 나도 휘발유 가격은 900원이 넘는 세금 때문에 ℓ당 1200원이 넘을 수 밖에 없다.

23일 한국석유공사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평균은 리터(ℓ)당 1512.3원으로 여전히 1500원대를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월 1439.1원을 마지막으로 3월(1507.7원) 1500원대에 진입한 뒤 이후 반년여 간 1500원대에 머물러 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 5월 7일 배럴당 6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 45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6월 이후 유가는 30% 이상 하락했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5% 내외로 찔끔 떨어졌다.

국제유가가 급등락할때마다 경직된 국내 유류세를 손봐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정부는 유류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당국은 국가 유가가 떨어져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날수록 사실상의 ‘증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jpur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