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ㆍ이준용 인턴기자]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허가되지 않은 인터넷 불법 포털 사이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징화시보(京華时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인대 위원인 정졔(鄭傑) 중국이동통신기업 사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해마다 인터넷상에 불법사이트의 광고와 문자가 늘어나 이것이 하루 몇 십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또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원은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불법업자들이 법적 제재를 교묘히 피해 가거나 적게는 1000위안에서 많게는 5000위안의 벌금을 물고 새로운 사이트를 구입한다”고 설명하며 불법 포털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이외에 다른 법적 재제강화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랑셩(郎勝)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법공위) 차장 역시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관리조항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법적 재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통신기술시장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과 핸드폰 불법광고가 늘어나면서 올해 초 ‘신 광고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된 ‘신 광고법’ 악용 사례가 늘어났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