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정부는 올해 담배 한 갑당 세금을 2000원씩 올려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1조2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올렸다. 하지만 올해 1475억 원이던 금연사업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는 1315억 원으로 10% 이상 오히려 줄였다. 또한 상반기 금연 치료 예산 집행은 목표치의 8%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스스로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약 7300억원 증가한 올해 건강증진기금 2조7300억원 가운데 직접적인 금연 사업에 쓰이는 돈은 크게 두 가지다. 건강보험에서 금연 치료를 지원하는 1000억원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금연 지원 사업 예산 1475억원이다.

이 중 금연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113억원에서 올해 1475억원으로 13배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 80% 인상을 결정할 때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금연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60억원(10.9%) 줄어든 1315억원으로 잡았다. 흡연율이 정부 예측만큼 떨어지지 않아 내년 담배 판매는 오히려 올해보다 6억 갑 더 많은 34억6000만 갑으로 예상하면서도 금연 지원 사업비는 오히려 줄인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 치료 사업은 거의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금연 치료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책정된 예산 1000억원 가운데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8% 집행에 그친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세금 걷기에만 열심이지 실질적인 금연 정책 추진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담배 소매점에서의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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