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는 8일 중국의 경기둔화 등 리스크에 대비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서두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상황점검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중국 경제동향에 대한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으나 단기적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리스크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사진>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의 단기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지는 않으나 한국 경제가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협의했다”며 “변화하는 중국에 대해서 즉각적 대응,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개혁 정도의 3단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국 리스크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방안으로 한중FTA의 조속한 처리, 관광진흥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국 경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에겐 오히려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이 수출에서 내수 중심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회 계류 중인 한중FTA 비준이 11월 초까지 완료되면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나 의료 사업 진출 등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1차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며 “부실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중국의 과잉 설비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부가산업으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개혁 단계와 관련 “중국 경제가 과거에 저임금ㆍ단순 생산 경제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라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4대 구조개혁을 보다 가열차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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