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개별은행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한 ‘은행경영실태평가’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은행경영실태평가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등급 은행이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의 경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경영실태평가는 현재 국민, 하나, 외환, 신한, SC, 우리,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자산건전성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와 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와 임직원 제재 조치, 검찰 고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평가를 시행하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고 평가를 받는 은행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은행의 경영실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2등급 3개, 20등급 1개, 2-등급 1개, 3등급이 2개였으나, 2013년은 2등급 최하위인 2-등급만 4개, 3+등급이 3개였다.

연도별로 놓고 등급 수치를 살펴봐도 국내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과 2009년 보다 평가등급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평가받은 4개 은행 모두 2등급이었고 3등급은 없었으나, 2009년 3등급이 1개에서 2013년 3등급이 3개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개별은행 마다 경영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 대상 은행의 등급이 하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은행 평가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때 보다 못하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는 금감원의 고유 임무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의 원활한 공조도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태 악화 이전에 기금 마련과 예비비 투입 등 국회가 나서야 할 사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확실해야 하고, 평가가 낮은 은행은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인센티브 예시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종합검사를 몇 년간 유예하거나, 제재 조치 감형사유로 활용하거나, 금감원 분담금을 대폭 감면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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