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부 팀제 3개월 시행해보니

검사, 협업 · 분업등 효율성 높아 실무관, 서류정리등 업무 과중

검찰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부 팀제’ 운영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2013년 팀제를 시범실시한 6개 청을 분석한 결과, 검사들은 팀제에 긍정적인 반면 실무관들은 팀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부 팀제란 검사 한 명이 사무실 한 곳을 차지하고 홀로 사건 해결을 책임지던 ‘단독검사실’과 달리 3명의 검사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팀장검사의 지시 아래 협업 또는 분업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등 6개 검찰청에서 형사부 팀제를 시범실시했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형사부 팀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검찰 내부의 설문조사 결과 검사들의 63%는 팀제 운영 후 교육ㆍ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개선됐다고 느낀 반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관들의 97%는 팀제 운영이 부정적이라고 느꼈다.

검사들의 경우 팀제 운영을 시범실시하고 한 달이 지난 2013년 7월 말께 행해진 첫 모니터링에서 33%만 팀제가 긍정적이라 답했다.

하지만 한 달 뒤 2차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때는 긍정하는 비율이 63%로 껑충 뛰어올랐다.

많은 검사들이 팀제 운영으로 인한 협업과 교육의 효과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단 팀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팀제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사관들의 경우 1차 모니터링에서 37% 정도가 긍정했으며, 2차 모니터링에서는 절반인 50%가 팀제 운영이 긍정적이라 답했다. 고참 수사관이 한 방에 있는 경우 교육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사실에서 전화응대, 서류복사, 및 분류 정리 등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관들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부담을 호소했다.

검사들의 협업을 위해 자료를 여러 부 만들어야 하거나 전화가 올 경우 원하는 검사나 수사관을 연결해주는 업무 등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실무관들 중 97%가 팀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같이 신분에 따라 팀제에 대한 긍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2013년 10월 실시한 3차 모니터링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팀제 운영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부장검사들은 5점 만점에 4점을 줬지만 팀장검사는 3.8점, 팀원검사는 3.4점, 수사관은 3점을 줬으며 실무관은 2.1점으로 부정적 견해를 많이 보였다. 신분이 높을수록 효과를 긍정하는 반면 신분이 낮을수록 효과가 작다고 본 것이다.

검사들 중에서도 팀원검사들 중 일부는 자신이 하던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팀장검사에 재배당됨에 따라 자신이 ‘수사관’화된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팀제 검사실은 단독검사실에 비해 10~25%까지 사건을 적게 배당받았다. 그에 비해 미제사건은 팀제 검사실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 하지만 연구진은 팀제 검사실이 피의자가 여럿 있는 등 복잡한 사건을 많이 배정받아 생긴 결과며, 팀제가 단독검사실에 비해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선 안 된다고 풀이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