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수출입은행이 동일한 제목으로 작성한 통계 자료의 수치가 엇갈리는 등 통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통게 자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금액만 2배가 차이가 났다. 또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음 무려 7800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 통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부실징후기업 여신액 규모가 지난 2014년 국정감사때 제출한 통계와 올해 제출한 자료상의 통계의 금액차이가 무려 7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감 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부실징후기업의 여신액은 3조 7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2조 9000억으로 집계돼 있다. 또 총여신 대비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은 2014년 통계로는 4.1%로 적시돼 있는 반면 올해 제출된자료에는 3.2%로 기록돼 있다.
심 의원측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여신액’ 자료를 살펴봐도 2014년에 작성된 통계와 2015년에 작성된 통계에서도 금액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중소기업 여신액은 2014년 국감때 제출한 자료에는 16조 1000억원으로 기록돼 있으나, 올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과 7조 2000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어 있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측은 수출입은행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기준을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자산 5조원 미만이면서 대기업과 관련이 없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뜻한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 집중되는 기업들이다.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명확히 구분해 실정에 맞도록 여신을 조절해 나가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은 통계상의 기술을 활용해 마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임의적으로 구분, 적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우리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정책금융기관에서 기본적인 통계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