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예산 반영기한 다가와…“동참안하면 개혁대상 될것”압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지역 기업 노사 대표들을 만나고 온 뒤 거듭 빠른 시일 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더구나 지금 노동개혁에 노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노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부산지역 노사민정 ‘상생고용’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100개 업체의 노사 대표들과 민간단체들을 만났다. 이들은 올 하반기에 2806명의 신규채용을 약속했다. 능력과 성과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 고용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노사간 상생을 위한 고용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 다짐했다.

최근 조선해양산업 장기불황에 수출도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청년실업 증가로 부산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있지만 노사가 자발적으로 상생고용을 다짐하며 노동개혁에 동참한 것이다. 기득권에 연연하는 중앙의 노사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와 달리 중앙에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노동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긴급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어 “부산을 포함한 지역 사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중앙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역 현장에서 노사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목소리가 아래에서 위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노동개혁 움직임을 확인한 이 장관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가 정부의 노동 관련 예산 반영 기한을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토대가 되는 노사정 대타협은 예산 반영 기한을 감안할 때 10일도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