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면전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던 북한의 도발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이후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국의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미국 국무부가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레스타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년간 유효할 것이라며 제재 대상들이 미국 회사나 정부 기관과 계약, 지원, 거래 등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 2005년 1월 이후 시리아, 2006년 1월 이후 북한으로부터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얻거나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 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이나 이전 역시 제재 대상이다.

미국은 또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통해서도 대북 압박에 나선다.

다음달 27일 워싱턴에서는 국제변호사협회 북미지부와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디펜스포럼, 북한자유연합, 북한인권위원회,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등이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세미나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간단체는 물론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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